티스토리 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꼭 알아야 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와 퇴직금에는 어떤 규정에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규정
2.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근로자로서 중요한 일이며, 근로자에게 퇴직 시 얼마의 금액을 받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며,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퇴직급여법 4조 1항
퇴직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정규직, 계약직, 알바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 했다면 반드시 지급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지에서 지속적으로 1년간 근로한 사람이 퇴직금을 보통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에 모두 적용되며, 주당 근로시간과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근로기간 정의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에는 수습기간, 휴가, 휴직, 업무상 재해, 휴직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및 퇴직금 지급 규정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4명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알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 근로자
프리랜서와 개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무 형태와 관련된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주 이내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무 중에 큰 목돈이 필요하게 되어 아래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파산 또는 개인 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이거나 개인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정년 연장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 또는 일주일 5시간 이상 단축하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시설의 유실, 전파 또는 반파 피해, 실종된 부양가족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요청하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중간정산 신청이 고용주에 의해 승낙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 되는 글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무료 법률 지원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이것은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일부 나쁜 사장님들 때문에 근로자가 힘들어하는데요. 오늘은 노동청 임금
h-tree.com
연차수당 계산방법부터 발생기준 꼼꼼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한 연차수당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근무를 함으로써 꼭 챙겨야 되는 권리이
h-tree.com
주휴수당 계산기부터 계산법까지 체크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동안 근로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도 모르는 경우들이
h-tree.com
